[세계일보]정부, 마약중독자 갱생보다 처벌 몰두

입력 2011.02.14 (월) 17:45,

재범률 34% 달하는데 치료보호 갈수록 줄어
“환자로 보지않는 탓… 美 약물법원 참고해야”
 
최모(44)씨가 히로뽕에 처음 손을 댄 건 1989년. 이후 11년간 8차례 처벌받았다. 교도소에 갔다 와서 2년 넘게 참아본 적도 있다. 하지만 매번 출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히로뽕을 접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건 공주 치료감호소 치료가 계기였다. 그는 지난해 감호소에서 나온 뒤 지금껏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는 “교도소에서는 범죄자로만 취급했는데, 감호소에선 환자로 대우해 스스로 마약을 끊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마약 문제는 교도소에 보내는 것만으로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다른 중독자의 재활을 돕고 있다.

최근 마약사범이 날로 급증하는 가운데 처벌보다 치료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약사범 10명 중 3명이 재범자일 정도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지만 치료 실적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마약사범 검거실적은 2007년 1만명을 넘은 이후 이듬해 9898명으로 약간 줄었다. 하지만 2009년 1만1875명으로 전년도 대비 20%포인트나 늘었다. 2009년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3.8%나 됐다.

마약류는 내성과 금단 현상 등으로 투약해 본 사람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한 다시 손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1990년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 제도를 마련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일정기간 강제수용 치료를 통해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자는 취지에서다.

취지와 달리 치료보호 대상자는 2007년 410명에서 2008년 366명→2009년 284명→2010년 231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특히 검찰이 치료를 의뢰한 사례는 2008년 100명에서 2009년 54명, 지난해 34명으로 더욱 급격하게 줄었다. 마약중독자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24개 병원 중 2009년 한해 마약 중독자를 치료한 실적이 있는 병원은 5곳에 그쳤다. 전담 병원이 잇따라 지정취소되면서 지난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다.

전문가들은 치료보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검찰 등 사법당국이 마약 중독자를 처벌 대상자로만 보는 경향이 바뀌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한다. 김형근 서울중독심리연구소장은 “마약사범이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돕는 게 중요한데 처벌 쪽으로만 가면 재범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법을 어긴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면서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9월 서울과 인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중독자 60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치료보호 제도에 대해 49명(81.7%)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치료보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7명(28.3%)뿐이었다.

미국은 1980년대 마약 등 약물사범이 급증하자 기존 교정제도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봐서 약물법원을 만들었다. 대상자가 생기면 재판에서 사후처리 전 과정에 판검사, 변호사를 비롯해 보호관찰관, 교정집행관, 치료 재활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박찬이 한국마약퇴치운동봉부 송천재활센터 운영팀장은 “마약사범을 환자로 보느냐 범죄자로 보느냐에 따라 ‘재활’과 ‘재범’으로 갈라진다”며 “미국처럼 관련 전문가들이 마약중독자 처벌이나 치료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범죄행위를 치료 중심으로 가면 오히려 마약범죄를 양산할 수 있어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중독자가 치료보호 기간 적극 이용 시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기천·김유나 기자
 

입력 2011.02.14 (월) 17:45, 수정 2011.02.15 (화)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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